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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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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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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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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는 특이하게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는 다소 생소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동산의 소유자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므로 그 조항의 효력자체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양 당사자가 이러한 문구를 넣기를 원하였고,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는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수단을 위하여 이러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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