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이혼 외 청구를 대부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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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원고는 피고의 유책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뢰인)가 반소하여 오히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킴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1,400만원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돈을 모두 인테리어로 사용하였고, 이 집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액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액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피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아니하여 양육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양육비가 책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라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