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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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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서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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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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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측 의뢰인 피고는 부정행위자로써 원고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상간자가 누구인지는 원고가 밝히지 못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양육비 역시 자녀 한명당 1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에 1억4,98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금액에 현저히 못미치는 월 35만원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이 피고의 유책으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약 1억5천만원을 줘야하는 것에 납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안타까우나 이혼 소송종결 이후에 피고를 괴롭히는 것은 피고에게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명분만 주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처해 있는 양 당사자를 모두 대리해 본 당 사무실에서는 각 사건마다 의뢰인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되므로 원고의 사정이 어떠하든 피고가 현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조력만 주게 되므로, 당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재산분할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대리하여 피고에게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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