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안내, 원고)은 혼인 전부터 드러난 배우자(남편, 피고)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성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혼인 생활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이후에도 수시로 다수의 여성과 은밀한 모바일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이를 발각당할 때마다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을 야기했습니다.

누적된 스트레스로 부부간 말다툼이 격화되던 중,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물건을 투척하여 피고가 경미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본인의 선행 부정행위는 은폐한 채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우며, "폭력 성향의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단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적반하장식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우발적 과격 거동이 피고의 지속적인 기만행위(외도)에 의해 유발된 심리적 방어기제였음을 규명하여 유책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 ② 전업주부로서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정당한 재산분할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③ 향후 피고가 상해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부제소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가사·이혼전담 대리인단은 피고가 소송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의뢰인의 일시적 실책을 과장하고 있음을 간파,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제적 기여도를 본질적으로 재정립하는 '인과관계 규명 및 종합 패키지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유책 원인의 선후 관계 규명 및 '부제소 합의'를 통한 형사 리스크 차단

피고는 의뢰인의 폭력성을 고리로 위자료 채권을 상계하거나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불법행위 유발 요인 증명: 대리인단은 피고의 장기적인 외도 정황과 기망 행위가 담긴 대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감정적 폭발이 피고의 선행 유책 행위로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 속에서 유발된 '피해자적 지위의 발로'임을 명확히 시정했습니다.

이로써 혼인 파탄의 궁극적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관철하여 역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장래 분쟁의 원천 차단: 조정 조항 내에 이혼 성립 이후 피고가 과거의 가사 분쟁 및 상해 사실을 이유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권리포기 조항)'를 관철시켜 의뢰인의 잠재적 형사 리스크를 완벽히 소멸시켰습니다.

② 10년 혼인 기간에 따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출

피고는 자신이 주된 경제활동을 전담했으므로 가산 축적의 공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조 및 자산 관리 가치의 계량화: 대리인단은 혼인 기간 10여 년 동안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육아를 전담하고 피고가 가계 자산을 축적·유지할 수 있도록 내조한 '유형적 가치'를 가사노동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세히 산출했습니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철저한 재산명시·조회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정당한 잠재적 지분을 법리적으로 배당했습니다.

③ 주양육자 지위 보존 및 양육비 청구의 현실화

피고의 외도 행각과 가정을 해태한 태도가 미성년 자녀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출생 이후 줄곧 자녀와 공고한 심리적 애착 관계를 형성해 온 의뢰인이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피고의 고소득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소득 구간별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상한선인 매월 100만 원 및 생활비 보조금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요구 조건 전액 수용, 조정 성립 (완승)

양 당사자는 법무법인 안심이 구축한 촘촘한 증거 관계와 압도적인 법리 구조 앞에 이혼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렀으며, 재판부는 이를 반영한 조정을 확정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다.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한다.

양육비 및 부대비용: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 100만 원과 부대 생활비 5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보안 조항: 양 당사자는 본 건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불륜이나 도박 등 선행 유책 행위로 고통받다가, 순간의 홧김에 물건을 던지거나 거친 언사를 사용하여 역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아내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약점 잡아 "너는 폭력적이니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몸만 나가라"며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인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협박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사 재판부는 부부 갈등의 단순한 결과론적 현상만을 보지 않고, 그러한 갈등이 왜 촉발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제공(외도 등)과 본질적인 지배 구조를 면밀히 살핍니다.

섣부른 상대방의 가짜 프레임에 위축되어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나 양육권 주장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통해 유책의 선후 관계를 바로잡고 장래의 형사적 리스크까지 조정 조항으로 안전하게 묶어둔다면 법률적·경제적 독립을 완벽하게 달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협박에 가로막혀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다수의 이혼·가사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사수해 온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을 통해 당당하게 귀하의 권리를 확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