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모든 청구가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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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8본문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을 원했지만
부정행위와는 별개로 친권 및 양육권은 엄마인 피고로 지정될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안고 당사를 방문하셨고,
당사는 아버지인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됨과 동시에
유책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사의 조력)
우선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원고는 양육환경이 좋은 원고 부친의 집으로 자녀와 함께 옮겨가서 생활을 하였고,
피고가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배려는 해주었습니다.
피고와 자녀의 교류를 단절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양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기에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의 정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되게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