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로 3,900만 원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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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9본문
1. 쟁점
당사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와 오랜 별거기간을 거친 후
도저히 관계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어 당사를 방문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는 반소를 통해 원고의 가출, 음주, 도박 등이
파탄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5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거 전 피고의 식구들이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준 사실이 있었는데 위 금원의 변제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당사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서로 오랜 갈등을 겪은 결과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을 시켰습니다.
2. 별거 전 피고의 가족이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피고와 원고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송금한 것일 뿐 원고의 변제의무가 법률적으로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오히려 현재 피고의 재산이 더 많으므로 원고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당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