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있는 이혼 청구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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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3본문
(쟁점)
이 사건은 선행 이혼사건에서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여 조정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3년간 별거를 한다 이후에도
원고가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하기로 한다'는
조정결정문을 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아서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사는 원고를 조력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의 조력)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건으로 피고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피고가 별거기간 동안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판결을 할 수 있고,
변호인은 판사가 이혼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간혹 경험 없는 변호사들은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 노력은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부가적인 쟁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는 오래된 경험과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을 파악한 후 사건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이혼사유가 없어 기각될 수도 있었던 사건을
당사의 노력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