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진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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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9본문
(쟁점)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판사를 설득해서 이혼사유를 증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이혼사유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혼사유의 입증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피고가 이혼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쟁점이 되지 않지만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은 가정폭력 및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라고 생각하고
성격차이 및 그 밖에 피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은 이혼사유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사는 피고가 원고의 그러한 고충을 헤아지리 못하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특히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는 점을 부각하여 원고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피고의 태도가 결국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