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8,000만 원 청구를 8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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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7본문
1. 쟁점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수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와 소외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미행한 후 촬영된 사진과
소외인이 피고에게 선물한 여자 속옷을 주문한 내역 및 문자 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하여 소외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미성년자녀들이 있으므로 피고의 유책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상간자 소송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고로서는 부인을 하는 것 보다는 책임을 축소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이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청구는 매우 과다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자의 경우 원고에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비교해
이 사건의 경우 상당히 낮은 금액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는 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