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에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9,6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사 사무실의 전략

본 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혼인생활 전반의 경제적 기여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 피고의 일방적 주장에 대응하여 재산형성의 주요 근거자료(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 부동산 취득경위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산정 시 혼인기간, 각자의 기여도,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분할 비율(약 30% 수준)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 재산분할 청구액 9,600만 원 중 3,88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피고의 청구액 대비 약 60% 이상이 감액된 결과로, 원고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감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 내에서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도덕적 비난은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본 사무소는 앞으로도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신뢰받는 이혼전문 법률사무소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