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이번 사건은 원고(저희 의뢰인)가 혼인관계 종료 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청구를 목적으로 제기한 이혼소송이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집을 나올 당시 이미 피고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새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 치열했던 친권·양육권 다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정 다툼이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의 전략

저희는 원고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가장 이롭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능력, 자녀의 복리에 관한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자료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판결 결과

결국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본질적인 목적이었던 친권 및 양육권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5. 성공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문제보다 자녀의 양육권이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으로, 장기간의 치열한 다툼 끝에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부모의 권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소송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게 됨과 동시에 겨우 5세에 불과한 자녀를 위하여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